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2년 03월 11일

❍ 회부일자 :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시설이용 시간 변경으로 숙박시설의 소독 및 환기시간과 정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개장 시간과 시설 입실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에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 정기적 휴장일을 지정하여 시설점검 및 그 밖에 보수공사 등을 원활히 진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 산림청 주관으로 국립 및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예약결제시스템 통합에 따라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 구체적 명시 및 위임 사항 명시(안 제1조)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신설 및 불필요한 용어 삭제(안 제2조)

❍ 시설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4조)

❍ 휴장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용 제한 규정 정비(안 제5조)

❍ 이용 신청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6조)

❍ 이용시간을 각 시설별 상황에 맞게 구분하여 정비(안 제7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조)

❍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자 확대 정비(안 제9조, 별표 1)

❍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10조, 별표 2)

❍ 입장 및 행위 제한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12조)

❍ 예비 숙박시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2.02.04.~02.24 (20일간)

6. 검토의견

❍ 개정근거 및 이유

본 조례안은 안성시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범위을 추가 신설하고.

- 안 제5조는 휴장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이용 신청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이용시간 등 각 시설별 상황에 맞게 구분하여 정비함.

-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주차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설사용료 등의 전액 면제 및 감면 대상자 기준[별표 1]을 확대 정비함.

- 안 제10조는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과 반환기준[별표 2] 를 정비하고,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입장 및 행위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과 행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17조는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검토결과

- 본 제정안은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항으로 숙박시설의 소독 및 환기·정비시간, 개장·입실시간, 그 밖의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어,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 시간 변경을 통해 충분한 소독·환기·정비시간을 확보하고, 개장·입실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시설점검, 보수공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기적 휴장일을 지정하고,

- 또한,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 및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예약결재시스템 통합에 따라 공통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규정은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결과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별표 1]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사용 기준	사 용 료						기준인원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주중
			일반	감면대상		일반		감면대상
숲속의집	8인실 (19평형)	1박	170,000	130,000		130,000		100,000	8명
	5인실 (14평형)	1박	130,000	100,000		100,000		80,000	5명
	4인실 (13평형)	1박	120,000	90,000		90,000		70,000	4명
야영시설	오토캠핑장 (4m×4m)	1박	30,000	21,000		21,000		15,000	4명
	일반야영장 (3m×3m)	1박	20,000	15,000		15,000		11,000	4명
	카라반	1박	120,000	90,000	90,000		70,000		4명

※ 기준인원에는 입장하여 숙박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1. 전액 면제 대상자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감면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타. 군인[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파. 지역주민(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 10,000원, 2시간 초과 20,000원,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징수)

4. 시설물 이용 감면 및 면제항목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기 일	비 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가 예약한 시설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