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2022년 03월 11일

❍ 회부일자: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외국인 거주자의 소통 및 생활 지원, 자립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문화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필 요 성

- 대덕면은 외국인 거주자와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 원주민이 외국인 거주민들에게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및 정책적 지원 필요

- 내·외국인 거주자들의 상호 언어 이해가 되지 않아 실생활이 불편하여 공공문화복지서비스 등의 사각지대임

- 내·외국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적당한 회의 공간이 없어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센터 또는 외국인 정착생활지원센터 등의 지역거점시설 필요

❍ 사업내용

- 외국인 거주자의 생활행정 서비스

- 외국인 청소년 사회적응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거주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

나. 대상시설

❍ 시 설 명: (가칭)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 소 재 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15-2

❍ 규    모: 150㎡(건축연면적: 98.78㎡)

❍ 주요시설: 교육 및 세미나실, 상담실

다. 위탁대상 사무

❍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업무

❍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 외국인 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라. 인력구성(안): 2명

마. 예산액

❍ 2022년: 126,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비고
합계	126,000
인건비	60,000	·운영인력 인건비 30,000,000원×2명=60,000,000원
운영비	24,000	·사무관리비 1,000,000원×6개월= 6,000,000원 ·공공운영비 2,000,000원×6개월=12,000,000원 ·시설비(전기·소방안전관리비 등) 6,000,000원
사업비	42,000	·프로그램 운영 42,000,000원

바. 위탁기간: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사. 위탁 추진계획

내 용	일 정	비 고
위탁운영체 심의	2022. 4월
위탁체 협약체결	2022. 5월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2022. 7월

4. 검토의견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외국인 거주자의 소통 및 생활지원,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문화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위탁사무명: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2022. 7. 1 ~ 2025. 6. 30(3년)

❍ 위탁시설: 안성시 대덕면 내리 715-2, (가칭)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 규 모: 150㎡(건축연면적: 98,78㎡)

- 시 설: 교육 및 세미나실, 상담실

❍ 예   산: 126,000천원(2022년)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인력운영: 2명

❍ 위탁내용: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 전반

❍ 위탁방법: 「다문화가족법 시행령」제12조2에 따른 적격 대상자에 위탁 예정

다. 검토의견

❍ 2022년 6월 중 준공 예정인‘(가칭)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 및 제8조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