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반인숙, 신원주, 송미찬, 안정열, 유광철 의원

❍ 발의일자 : 2021년 03월 04일

❍ 회부일자 :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대지안의 거리기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규정사항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건축규제의 완화와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규정 완화(별표 4 제1호라목, 제2호 라목) - 당초: 3,000제곱미터 → 변경: 5,000제곱미터

❍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대상 건축물 중 일부 용도를 규제 대상에서 삭제(별표 4 제1호라목, 제2호 라목)

4.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2.03.04.~03.10 (6일간)

6. 검토의견

❍ 제정근거 및 이유

본 조례안은 대지안의 거리기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규정사항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건축규제의 완화와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제1호라목(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대상 건축물란 중 “3,000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하고.

- 같은 표 제2호라목(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대상 건축물란 중 “3,000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용도를 규제 대상에서 삭제함.

❍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안성시 건축 조례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1)대지안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일부 용도도 건축규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