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2022년 03월 11일

❍ 회부일자: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함.

3.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 용어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부합되도록 정비

❍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규정 정비(안 제5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위임 근거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제4조제10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1조, 제6조제6항, 제7조제5호, 제8조, 제18조)

4.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1. 23. ~ 12. 13.(21일간)

6.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 이유 및 근거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며,‘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민간투자사업 용어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부합되도록 정비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규정 정비(안 제5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위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

- 안 제1조, 제6조제6항, 제7조제5호, 제8조, 제18조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