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2년 03월 11일

❍ 회부일자 :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부문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에너지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 정의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

(안 제13조제8항)

-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규정 정비(안 제19조)

- 위원 수:“9명 이상 15명 이내”⇒“35명 이내”

-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특정 성별 규정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21조제1항)

- 자치법규 입안 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정비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 준용 규정 신설(안 제2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

❍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 보완

- 잘못 표기된 법령명, 문구 등 정비, 조문 간 잘못 인용된 조항 정비,잘못 표기된 장 번호 정비(제7장 ⇒ 제6장)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정비 등

4. 예산수반 사항: 年 8,910천원

○ 위원회참석 수당: 90,000원 x 33명 x 3회 = 8,910,000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있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12.31.~2022.01.20. (20일간)

❍ 제출의견(찬성여부) : 총 1건 (반대)

❍ 붙임 1 : 의견서

6. 검토의견

❍ 개정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라 안성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부문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로 인한 전체 위원수를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의2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 안 제13조제8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정산서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조문을 수정함.

- 안 제14조2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19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위원수 “9명 이상 15명 이내”   를 “35명 이내”로 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특정성별  규정을 정비함.

-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   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함.

- 안 제22조의2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서는 공공부문, 건물부문, 교통부문,     산업부문 등 분야별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분과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 안 제2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를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은 안성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관리하고 신·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 현행 기 구성된 에너지위원회를 공공부문, 건물부문, 교통부문, 산업부문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해당 부문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를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에너지위원회 위원 임동원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찬 성 여 부		검토결과
		찬성	반대
에너지위원회 위원 임동원	○ 반대 : 관련 조례안 제19조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반대(요청) 의견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은 동의하나 위원수의 변경안은 과도한 증원으로 인한 회의성립 불확실성과 심의 결의의 지연등이 우려되어 현행대로 분과위를 구성해서 운영해보고 추후 운영문제시 재논의가 바람직해 보임		O	○ 제19조 제1항 → 의견 미수용 - 개정조례안 제19조제1항의 위원수의 변경안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개정조례안의 조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미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