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신원주, 송미찬, 유원형 의원

❍ 발의일자: 2022년 03월 04일

❍ 회부일자: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폐지이유)

❍ 현행 조례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인사발령 대상자를 사전에 추천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

4.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5.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03. 04. ~ 03. 10.(7일간)

6. 검토의견

가. 조례폐지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의회사무과 인사발령 대상자에 대한 사전 추천이 불필요 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폐지

다.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조례의 근거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