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2022년 03월 11일

❍ 회부일자: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국가 정책사업인 감염병 대응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수시배정에 따른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함.

3. 주요내용

❍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조정(안 제23조)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정원 총수	1,139명	1,144명	증 5
집행기관 정원	1,121명	1,126명	증 5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조정(안 별표 6)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정원 총계	1,139명	1,144명	증 5
일반직 정원	1,086명	1,091명	증 5
6급 이하 정원	1,025명	1,030명	증 5

4. 예산수반사항: 인건비 197,359천원(2022년도)

❍ 직급별 정원 조정(증 5명)에 따른 인건비

5.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01. 19. ~ 02. 08.(21일간)

6.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국가 정책사업인 감염병 대응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수시배정에 따른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조정(안 제23조)

· 정원총수: 현행 1,139명 → 개정 1,145명 (증 5)

· 집행기관 정원: 현행 1,121명 → 개정 1,126명 (증 5)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조정(안 별표 6)

· 정원 총계: 현행 1,139명 → 개정 1,144명 (증 5)

· 일반직 정원: 현행 1,086명 → 개정 1,091명 (증 5)

· 6급이하 정원: 현행 1,025명 → 개정 1,030명 (증 5)

❍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6월 1일로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사업인 감염병 대응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수시 배정에 따른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