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유원형, 송미찬, 신원주 의원

❍ 발의일자: 2022년 03월 04일

❍ 회부일자: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교육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4.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5.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03. 04. ~ 03. 10.(7일간)

6.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교육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안 제2조) 등 총 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안성시의회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