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송미찬, 신원주, 유원형 의원

❍ 발의일자: 2022년 03월 04일

❍ 회부일자: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출장자 소양교육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4.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5.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03. 04. ~ 03. 10.(7일간)

6. 검토의견

가. 규칙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외 출장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규칙안은 제1장 총칙, 목적(안 제1조), 적용범위(안 제2조), 제2장 공무국외출장 허가, 허가권자(안 제3조), 허가신청(안 제4조), 출장의 변경(안 제5조), 제3장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안 제6조), 심사대상(안 제7조), 심사내용(안 제8조), 구성(안 제9조), 위원장 등의 역할(안 제10조), 운영(안 제11조), 수당(안 제12조), 제4장 보칙, 소양교육(안 제13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안 제14조), 사후관리 등 (안 제15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안 제16조) 등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됨.

❍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국외출장자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4호서식〕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등 규정

다.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외 출장 등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