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2년 03월 11일

❍ 회부일자 :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〇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85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 사업 개요

가. 위      치: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85번지 일원

나. 면      적: 30,643㎡

다. 사업시행자: ㈜에이디로지스 대표 김한수

라. 사 업 기 간: 2021년 ∼ 2023년

3.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0,643	-	30,643	100.0
농림지역	30,643	감) 30,643	-
계획관리지역	-	증) 30,643	30,643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사유: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산하6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85번지	-	증) 30,643	30,643

❍ 입안권자: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 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안성시장

4. 검토의견

❍ 입안근거 및 사유

- 본 의회의견 청취건은 원곡면 산하리 산85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사업개요

- 위       치: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85번지 일원

- 면       적: 30,643㎡

- 사업시행자: ㈜에이디로지스 대표 김한수

- 사 업 기 간: 2021년 ~ 2023년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 용도지역 변경은 기존 농림지역 30,643㎡를 물류시설 부지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물류시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643㎡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사안임.

❍ 검토의견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 협의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대한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