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2년 03월 11일

❍ 회부일자 :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2050 탄소중립과 저탄소 농업 및 저탄소농축산물인증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를 충족, 확대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안성시의회 동의를 위해 안건을 제출함.

3. 주요내용

❍ 협 약 명 :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안성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협약기간 : 2년 단위로 해지 의사 없으면 자동연장

❍ 주요 협약내용

- 안성시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농가 적극 발굴 및 인증신청

·저탄소농업기술 확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절차에 따른 인증심사 및 심의 지원

·저탄소농업기술 보급

4. 검토의견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2050 탄소중립과 저탄소 농업 및 저탄소농축산물인증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 이를 충족·확대하고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협약개요

· 협 약 명 :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안성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협약기간 : 2년 단위로 해지 의사 없으면 자동연장

○  사업내용

안성시

·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농가 적극 발굴 및 인증신청

· 저탄소농업기술 확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절차에 따른 인증심사 및 심의 지원

· 저탄소농업기술 보급

다.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안성 지역 내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서별첨1)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	업무협약서(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안성시 간 업무협약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안성시(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에 따른 저탄소 농업 확대에 발맞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안성 지역 내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원칙)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가.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이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발전과 인증농가 확대에 도움이 됨을 인식하고 협력한다.

나.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있고 성실하게 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성시 지역 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농가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가. 안성시는 안성지역 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취득을 희망하는 농가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등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을 지원한다.

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 및 심의를 지원한다.

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저탄소농업기술을 보급 지원한다.

라. 안성시는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저탄소농업기술을 적극 도입 보급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타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상호 비밀유지에 신의성실을 다한다.

제5조(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지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03월  0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안 호 근 ________	안 성 시 시장 김 보 라 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