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마련으로,

나. 안성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무상교통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용방법과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노인복지법」제26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1, 제94조

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6. 예산수반 사항: 5,145,909천원(2022년∼2026년)

가. 2022년: 635,877천원(교통비, 시스템 개발비)

- 교통비 지원금: 245,877천원

- 시스템 개발비: 390,000천원×1식

나. 2023년∼2026년: 年 1,127,508천원(교통비, 시스템 운영비)

- 교통비 지원금: 983,508천원

- 시스템 운영비: 144,000천원×1식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2.02.08.~2022.02.28.)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이하 “버스”라 한다)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무상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① 무상교통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 등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무상교통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무상교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무상교통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상교통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김 경 재
	팀 장 직위․성명	버스운영팀장 최 시 진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영 진 (031-678-0757)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교통비: 81,959천원×12개월 = 983,508천원

- 교통비 1,450원×26,487명×19.4%×11회/월 = 81,959천원

(버스이용률: 19.4%, 월평균 버스이용횟수: 11회/월)

○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 534,000천원

- 시스템 개발비: 390,000천원×1식

- 시스템 운영비: 144,000천원/년×1식

구 분	2022년	2023년~2026년
교통비	81,959천원×3개월 = 245,877천원	81,959천원×12개월 = 983,508천원
시스템구축비	390,000천원×1식 = 390,000천원	-
시스템운영비	-	144,000천원×1식 = 144,000천원
합계	635,877천원	1,127,508천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비용

- 80세 이상은 거동불편으로 버스 이용이 거의 없음

- 사업비 추계 시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65~80세 인구 26,487명을 적용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635,877	1,127,508	1,127,508	1,127,508	1,127,508	5,145,909
교통비	245,877	983,508	983,508	983,508	983,508	4,179,909
시스템 구축비	390,000	-	-	-	-	390,000
시스템 운영비	0	144,000	144,000	144,000	144,000	576,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전략기획담당관-18020(2021.12.23.)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장 김 경 재, 버스운영팀장 최 시 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635,877	1,127,508	1,127,508	1,127,508	1,127,508	5,145,909
의존재원
자체수입		635,877	1,127,508	1,127,508	1,127,508	1,127,508	5,145,909
세 출		635,877	1,127,508	1,127,508	1,127,508	1,127,508	5,145,909
교통비		245,877	983,508	983,508	983,508	983,508	4,179,909
시스템 구축/운영비		390,000	144,000	144,000	144,000	144,000	966,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35,877	1,127,508	1,127,508	1,127,508	1,127,508	5,145,909
	지방세수입	635,877	1,127,508	1,127,508	1,127,508	1,127,508	5,145,90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구분	자동차의 종류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2. 시외버스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고급고속버스: 제8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라. 시외우등직행버스: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마. 시외직행버스: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바. 시외고급직행버스: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사. 시외우등일반버스: 제8조제6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아.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6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3. 택시운송사업	승용자동차 또는 각 목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다만,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4. 마을버스운송사업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7.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비고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13인승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