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안성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부문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에너지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

(안 제13조제8항)

-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라.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규정 정비(안 제19조)

- 위원 수:“9명 이상 15명 이내”⇒“35명 이내”

-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특정 성별 규정 정비

마.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21조제1항)

- 자치법규 입안 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정비

바.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사. 준용 규정 신설(안 제2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

아.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 보완

- 잘못 표기된 법령명, 문구 등 정비, 조문 간 잘못 인용된 조항 정비,잘못 표기된 장 번호 정비(제7장 ⇒ 제6장)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정비 등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에너지법」 제2조, 제4조, 제7조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4조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7. 예산수반 사항: 年 8,910천원

○ 위원회참석 수당: 90,000원 x 33명 x 3회 = 8,910,000원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12.31.~2022.01.20.)결과 제출의견 1건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1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를 “법령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 그 밖의 에너지 관련 법령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시책”을 “에너지관련 시책”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생활화할”을 “생활화 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에너지계획)”을 “(지역에너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성시 에너지계획”을 “안성시 지역에너지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계획”을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관하여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입을 통하여”를 “도입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표지”를 “환경 표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차 구입 및”을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자동차”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건축부문)”을 “(건물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천 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공급의무”를 “공급의무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업자로 하여금”을 “사업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27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12조의5”를 “같은 법 제12조의5”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위원회”를 “제18조에 따른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후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에너지생산량 등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에너지상)”을 “(에너지상 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체에 대하여”를 “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성시 포상 조례」”를 “「안성시 포상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세제·”를 “세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에너지 자립마을”을 각각 “에너지자립마을”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9명 이상 15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하며”를 “하고”로, “서로 뽑으며”를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를 “위촉하며”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를 “작성·관리”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공부문, 건물부문, 교통부문, 산업부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3조 본문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 앞의 “제7장 에너지 센터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을 “제6장 에너지센터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성시 지속 가능한”을 “효율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안성시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박 숙 희
	팀 장 직위․성명	에너지팀장 박 종 윤
	주 무 관 성명․전화	조 병 국 (031-678-2444)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등에 따라 안성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ㆍ관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 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법령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 설>	4. 그 밖의 에너지 관련 법령
제4조(책무) ①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에너지관련 시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협조사항)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이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조사항)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2. ----------------------------------------------------- 생활화 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의 에너지계획에 따라 안성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역에너지계획) ① ----------------------------------------------- 안성시 지역에너지계획--------------------------------------.
② 에너지계획에는 제1항의 지역계획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에너지백서) ① (생 략)	제8조(에너지백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필요하다고 ----------------
제9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9조(공공부문) ① ---------------------------------------- 도입으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3. ------------------- 환경 표지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6. --------------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자동차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축부문) ① 시장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건물부문) ① ----------- 1천제곱미터 ------------------------------------------------------------------------------------------------------------------------ 공급의무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교통부문) ① (생 략)	제11조(교통부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의 개선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사업자에게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산업부문) ① (생 략)	제12조(산업부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1.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급 지원) ① ∼ ③ (생 략)	제13조(보급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 라고 한다)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 50 이상-------. ---------------------------------------------------------------------------------------------------.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제4항에----------------------------------------------------------------------------------------------------------------------------.---- 같은 법 제12조의5-----------------------------------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한정한다.
⑦ 제2항에서 규정한 지원의 대상선정, 지원범위 및 방법과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임대의 승인 및 대상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⑦ ---------------------------------------------- 제4항-----------------------------------------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정산서를 확인한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⑧ --------------------------------------------------- 2개월 -----------------------------------------------------------------------------------------------------------.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
1. 시장이 정한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1. -------------------------------- 않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소유자 등이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③ ---------------------------------------------------- 않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사후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ㆍ유지ㆍ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에너지생산량 등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에너지상) ①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마다 안성시 에너지상(이하 “에너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에너지상 수여) ① ------------------------------------------------------------------------- 단체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에너지상의 선정,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③ -------------------------------- 「안성시 포상조례」-------.
제16조(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이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 세제 ---------------------------------.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 신ㆍ재생에너지 -----------------------------------------------------------------------.
제17조(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① -------------------------------------------- 에너지자립마을-------------------------.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② ----- 에너지자립마을 --------------------------------------------.
제5장 에너지위원회	제5장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19조(구성 등) ① ---------------------------------------- 35명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하고--------------------- 호선하며-----------------------------------------.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에너지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 위촉하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② ----------------------------------------------------------------- 해촉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22조(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에너지관련 중요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원은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되거나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⑦ ----------------------------------- 작성ㆍ관리----------------------.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공부문, 건물부문, 교통부문, 산업부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 ----------------------------------------------------------------.
제7장 에너지 센터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제6장 에너지 센터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제24조 (생 략)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5조(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시장은 안성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 효율적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 신ㆍ재생에너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장 보칙
<신 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年 8,910천원

○ 예산 수반 사항이 年 8,910천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0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장 박 숙 희, 에너지팀장 박 종 윤

관계법령 발췌서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⑤ (생 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③ (생 략)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