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과 장기기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안성시 장사시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허가 기준 완화 및 장기기증자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의 전대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허용하고자 하며,

다.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정비

-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추가(안 제6조제3항제2호)

나.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제3호)

다. 행정재산의 전대금지 규정 정비(안 제11조제5호)

라.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 보완

-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오기 표기된 문구 및 약칭 규정 정비 등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14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결과(2022.01.18. ~ 2022.02.09.)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의안번호 제2019-556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나.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의안번호 제2021-144호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다.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교육ㆍ홍보활동”을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으로, “개설 활동”을 “장사문화 개선활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지고”를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사망자 및 행려사망자 등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중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을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본인 및”을 “국가유공자 및 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같은 항 제5호”를 “제3항제6호”로 한다.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전액

제10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위탁시설의 운영을 양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장기등기증자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채 정 숙
	팀 장 직위․성명	노인시설관리팀장 이 민 우
	주 무 관 성명․전화	성 영 호 (031-678-22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시 보건위생상의 장사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건위생상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개설 활동 장려	2. ----------------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장사문화 개선활동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 및 대상) ① (생 략)	제6조(사용허가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속하여 거주한 관내 거주자(이하 “관내자”라 한다)가 사망한 때에만 한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외 거주자(이하 “관외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두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지역에서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사망자 또는 행려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사망자 및 행려사망자 등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 등을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금액은 제1호의 경우 전액,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 -------------------------------------------------------------------------------.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전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포기한 때	1. ---------------------------------------------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관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을 중복할 수 없으며, 가장 많은 금액으로 감면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전액. 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 국가유공자 및 그 -----------. -----------------------------------------------------------------.
<신 설>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전액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 ----- 제3항제6호-----------------------------------------------------------------------.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위탁시설에 대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 위탁시설의 운영을 양도---------------------.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장 채 정 숙, 노인시설관리팀장 이 민 우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참고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의안번호 제2019-556호)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의안번호 제2021-144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144호

의 안 명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1. 3. 15.

주   문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3월 15일

위원장(직무대리)  이 건 리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4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추진 배경

○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

○ 현재,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편견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기증 정책에 대해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

- ‘20년 기준 뇌사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 : 한국 3%, 미국 59%, 영국 39%

○ 또한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등 수급불균형 심화

○ 실제로 ‘19년 기준 이식대기자는 32,990명이나 뇌사기증자는 450명(1.3%)으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일평균 환자수 : ‘17년 4.4명 → ’18년 5.2명 → ‘19년 5.8명

○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 : 10~12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 1~2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3월

~~ 중 략 ~~

Ⅵ.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구체화	◦ 장기기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개정 -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반영 ◦ 장기기증 장려 표준조례(안) 제정 및 전파 ◦ 장기기증희망등록 이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 「장기이식관리업무지침」에 반영	보건복지부
생존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순수기증자의 경우 정기검진 진료비 지원기간 연장 ◦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 확대 ※ 「장기등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에 반영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자 예우 사업 근거 마련	◦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반영 ◦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공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기준 근거 마련 ※ 「공공장사시설 조례」에 반영 ◦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사항 반영 ※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반영	보건복지부/지자체
장기기증자 유가족 지원 사업 강화	◦ 비협약병원에도 기증 중 가족관리 사업 강화 ※ 「장기등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에 반영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통한 기증자등과 이식인간 희망자에 한해 서신교류지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반영 ◦ 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지원강화 ※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반영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지자체

□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 ’21년도 2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

○ 상반기(1차*) 기획정비에 이어, 하반기(2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적극 검토를 통해 지자체와 상호 소통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

* 1차 기획정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

□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성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관리·운영하는 업무형태

*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로 개정, 2021년 4월 20일 공포, 2022년 4월 20일 시행)와 구별: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사용·수익허가(전대 불가능)와 달리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포괄적 관리·운영 권한을 위탁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  략

④ ~ ⑤ 생  략

○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전대*의 허용)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

* 전대(轉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로,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고(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 제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위탁 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전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 (무조건적 전대금지 규정의 문제점)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 여부는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금지한 규정은 ⅰ)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또한, 상위 법령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전대한 경우를 관리위탁의 취소 사유로 정한 자치법규는 ⅱ) 상위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자치법규임.

□ 정비대상 자치법규

○ (정비대상) ① 위탁의 취소 사유로 전대를 규정한 조례 또는 규칙, ②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 또는 규칙

	< 00시 장사운영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한 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생 략

	< 00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정비 방향

○ 사전적ㆍ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 ⅰ)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거나 ⅱ)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

<삭  제>

현 행	예 시 안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양도 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  정>

현 행	예 시 안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양도 등 금지)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