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    성    시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 비도시지역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필요함에 따라

❍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일부변경)

－ 토지이용계획 中 시가화예정용지(비도시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당초 3.706㎢ → 변경 4.754㎢, 증 1.048㎢)

－ 금회 증가하는 시가화예정용지(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물량관리를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시가화예정용지 변경에 수반되는 산업·물류·교통 등 부문별 계획방향 설정

※ 목표연도, 계획인구, 도시미래상, 공간구조, 생활권, 부문별계획(기반시설, 도심 및 시가지 정비, 환경, 경관, 공원녹지, 방재 및 안전, 산업, 문화) : 변경 없음

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07.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국토계획평가 생략 가능)
❍ 2022.01.24. ~ 02.03.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2.02.23.	: 공청회 개최
❍ 2022.02.24. ~ 03.10.	: 주민의견 청취(의견없음)
❍ 2022.03.	: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 2022.04.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2.05.	: 경기도 승인신청
❍ 2022.05. ~ 12.	: 관계기관(부서) 협의,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2.12.	: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

※ 붙임 :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주요내용

붙임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주요내용

1.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승인(2015.10.) 후, 개발수요에 증가에 따라 기계획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물량 모두 소진

⇒ 2~3단계 계획량 2.964㎢ 대비 2.958㎢ 사용, 99.8% 물량 소진

❍ 주민동의율 등 제안요건을 충족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실수요 물량 반영하여 3단계 시가화예정용지 1.048㎢ 증가

⇒ 3단계 시가화예정용지 (기정) 1.482㎢ → (변경) 2.530㎢(증 1.048㎢)

나.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예정용지 총괄

구분			시가화예정용지(㎢)
			기정	변경	증감
시가화예정용지			22.804	23.852	증)1.048
	도시지역		12.158	12.158	-
		주거	9.393	9.393	-
		상업	1.387	1.387	-
		공업	1.378	1.378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10.646	11.694	증)1.048
		주거형	3.257	3.257	-
		산업·유통형	3.706	4.754	증)1.048
		관광휴양형(특정형)	3.683	3.683	-

❍ 시가화예정용지 단계별 계획

구분		시가화예정용지(㎢)
		합계			2단계 (2016~2020)			3단계 (2021~2025)			4단계 (2026~2030)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2.804	23.852	증)1.048	10.999	10.999	-	9.487	10.544	증)1.048	2.318	2.318	-
도시지역	소계	12.158	12.158	-	6.740	6.740	-	5.228	5.228	-	0.190	0.190	-
비도시 지역 (지구단위 계획)	소계	10.646	11.694	증)1.048	4.259	4.259	-	4.259	5.316	증)1.048	2.128	2.128	-
	주거	3.257	3.257	-	1.303	1.303	-	1.303	1.303	-	0.651	0.651	-
	산업유통	3.706	4.754	증)1.048	1.482	1.482	-	1.482	2.530	증)1.048	0.742	0.742	-
	관광휴양	3.683	3.683	-	1.474	1.474	-	1.474	1.474	-	0.735	0.735	-

❍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553.462	100.0	-	553.462	100.0
시가화 용지	소계	27.362	4.9	-	27.362	4.9
	주거용지	10.007	1.8	-	10.007	1.8
	상업용지	1.106	0.2	-	1.106	0.2
	공업용지	5.119	0.9	-	5.119	0.9
	관리용지	11.13	2.0	-	11.13	2.0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22.804	4.1	증) 1.048	23.852	4.3
	주거용지	9.393	1.7	-	9.393	1.7
	상업용지	1.387	0.3	-	1.387	0.3
	공업용지	1.378	0.2	-	1.378	0.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10.646	1.9	증) 1.048	11.694	2.1
보전용지		503.296	90.9	감) 1.048	502.248	90.8

※ 시가화예정용지 증가(증 1.048㎢)에 따른 보전용지 감소(감 1.048㎢)

<토지이용계획도>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4-4-3. ③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다. 시가화예정용지(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방안(신규)

1)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관리 기본방향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시가화예정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적인 산업·물류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방안 마련

❍ 비도시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입지타당성 확보 등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안성시「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평가기준」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 운영

❍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평균경사도가 높은 지역이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물량 배정 지양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환경영향, 사회적 문제 등의 방지를 위해 안성시「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에 따른 계획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물량 우선 배정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20년 총량의 범위에서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가능

2) 부문별 운영·관리방안

① 기본방향

❍ 신규 개발수요와 지역 내 토지이용·산업·경제·문화 등의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리방향 설정

❍ 비도시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 교통문제 등 탄력적 대응을 위해 부문별 시가화예정용지 관리방안 마련

❍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부문별 계획방향을 수립하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운영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기준 제시

❍ 관련법률, 지침, 평가기준과의 부합성에 근거하여 시가화예정용지 활용을 위한 부문별 운영·관리방안 마련

② 부문별 운영·관리방향

구분	주요내용
기반시설	❍ 간선도로 - 물류동선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구역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기타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적합하도록 조성 - 구역 내·외 발생 교통량을 예측하여 접근성 향상, 원활한 차량소통, 안전한 차량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 공원·녹지 -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는 공장, 창고 등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과 기존 토지용도 상충시 완충녹지 확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공원녹지 확보
	❍ 기타시설 - 신규 개발수요 대응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의 과부족 검토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계획 수립 -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유도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 도입 유도

구분	주요내용
환경	❍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배제 ❍ 계획관리지역 비율, 토지적성평가, 표고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형여건에 순응하는 입지기준 마련
경관	❍ 비도시지역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경관 등 우수한 경관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 수립 ❍ 대지 내 공지 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휴식 및 교류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고려 ❍ 산업·물류시설 조성에 따른 경관적 악영향의 차단 및 완화를 위한 완충녹지 확충
산업·물류	❍ 글로벌 트랜드에 맞는 친환경 산업물류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물류체계 선진화 ❍ 수요 및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리 ❍ 대내외적 산업·물류환경에 대응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