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      성      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 2024. 1. 27. 시행 예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공장)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수립개요

❍ 대    상 : 양성면, 원곡면, 공도읍 계획관리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수립면적 : 5.76㎢

❍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 : 개발가능지 및 건축물 유형분석 등을 고려하여 경계 설정

- 성장관리계획 수립 :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관리계획, 인센티브 운용방안 설정

3.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계획구역(74개소)

1)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설정 기준 및 개발가능지, 도로, 용도지역, 지적선 등을 고려하여 경계설정

구분		면적				비고
		합계(㎢)	양성면(㎢)	원곡면(㎢)	공도읍(㎢)
안성시 서부지역		123.2	53.1	38.1	32.0	※ 양호한 임야 및 묘지 제척
검토대상지 (계획관리지역)		6.4	3.4	2.9	0.1
	성장관리계획구역	5.76	2.94	2.78	0.04

※ 서부지역(양성면, 원곡면, 공도읍) 74개소 5.76㎢

2)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구분

❍ 건축현황상 건축물 유형, 입지적, 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유형 구분 및 관리방향 제시

<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구분 설정기준 >

구분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
구역설정 기준	◦주거 비율 50% 이상	◦산업 비율 50% 이상	◦특정 용도 우세 판단 어려운 지역
관리방향	◦주거용 건축물 밀집, 주거 환경보호 필요 지역 ◦공장 및 제조업소 전면규제	◦산업계열 건축물 집적화 및 계획적 입지 유도	◦혼재지역에 대하여 일부 공장 (레미콘, 아스콘 공장 등)규제 ◦산업 및 주거지원기능 유도

3)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유형 총괄

< 유형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총괄 >

(단위 : 개소, ㎢, %)

구분	합계	양성면			원곡면			공도읍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74	48	2.94	100.0	23	2.78	100.0	3	0.04	100.0
주거형	21	19	0.68	23.1	1	0.09	3.3	1	0.01	25.0
산업형	34	17	1.23	45.2	17	1.51	54.3	-	-	-
혼합형	19	12	0.93	31.7	5	1.18	42.4	2	0.03	75.0

나.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1) 건축물의 용도(의무)

❍ 입지적·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유형별(주거형, 혼합형, 산업형)에 따라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로 구분하여 건축물 용도계획 수립

(1)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용도계획	비 고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단, 기존공장의 개축과 대수선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단, 농·임·축·수산업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가목, 나목, 사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제외) 등 ⦙ ⦙

(2)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용도계획	비 고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3,00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3) 혼합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용도계획	비 고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옥외골프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3,00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가목, 나목, 사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단 하수 등 처리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2)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계획(의무·권장)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밀도 적용

❍ 기준 건폐율·용적률에서 다음 사항의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25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30 이하	80 이하	80 이하

<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

구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고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1.5(3.0)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1.5	의무·권장
	공동개발	⋅3%	⋅5%	권장
	주민공동시설	⋅기준건폐율× (주민공동시설면적 /대지면적)×1.5(3.0)	⋅기준용적률× (주민공동시설면적 /대지면적)×1.5	권장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3%	⋅7%	권장
건축물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	⋅기준건폐율×(전면공지면적/ 대지면적)×0.25(0.5)	⋅기준용적률×(전면공지면적/ 대지면적)×0.4	의무
환경관리 계획 및 경관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2%이하)	⋅2%	⋅5%	의무

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1. ~ 12. :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착수 / 착수보고

❍ 2021.01. ~ 03. : 기초자료 구축 및 국토계획법 개정(안) 협의

❍ 2021.04. ~ 08. : 성장관리계획 수립(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검토)

❍ 2021.09. ~ 12. : 성장관리계획 수립(유형별 용도 타지자체 사례검토)

❍ 2022.01. ~ 02. :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 2022.02. ~ 03. :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협의

❍ 2022.02.24. ~ 03.10. : 주민의견 청취 (의견없음)

❍ 2022.03.       : 의회의견 청취

❍ 2022.0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05.       : 성장관리계획 결정 고시

※ 붙임 :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붙임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