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2022년 03월 11일

❍ 회부일자: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동부생활권 내 거주하는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과 노령화지수가 높은 것에 비해 노인 대상 보건·복지시설 및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외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안성시민복지센터 증축(현재 2층→변경 3층)을 통해 기존 [죽산보건지소]를 1층으로 이전하고 2층과 3층에 [동부권 통합돌봄센터]를 조성하여 생활건강통합서비스 센터 기능을 확대하고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 위      치: 죽산면 죽산리 499번지, 동안성시민복지센터

- 건축연면적: 1,968㎡(지상 3층) [현재 1,232㎡(지상 2층)]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 사업기간: 2022년 1월 ~ 2026년 12월

- 사  업  비: 4,680백만원

- 재      원: 국비 49%, 시비 51%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소재지	지번	연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죽산면 죽산리	499번지 일원	1,968	1식	4,680,000	4,680,000	2026년	동부권 통합돌봄센터 건립	안성시장	-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반영	투자심사결과	비대상

5. 검토의견

가. 승인요구 및 필요성

❍ 동부생활권 내 거주하는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과 노령화지수가 높은 것에 비해 노인대상 보건·복지시설 및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외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 동안성시민복지센터 증축(현재 2층 → 변경 3층)을 통해 기존〔죽산보건지소〕를 1층으로 이전하고 2층과 3층에 〔동부권 통합돌봄센터〕를 조성하여 생활건강통합서비스센터 기능을 확대하고자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건물취득(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ㅇ 위    치: 죽산면 죽산리 499번지, 동안성시민복지센터

ㅇ 건축면적: 변경 1,968㎡(지상 3층) → 당초 1,232㎡(지상 2층)

ㅇ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ㅇ 사업기간: 2022. 01 ~ 2026. 12.

ㅇ 사 업 비: 4,680백만원(국비 49%, 시비 51%)

다. 검토의견

❍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건립 사업은 농식품부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동부권 생활건강·재활·돌봄 플랫폼 구축 및 민간 보건자원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보건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안성시민복지센터 증축 및 기존 죽산보건지소 이전을 통해 동부권 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의 복지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관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향후 계획에 따라 철저한 사업추진을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