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2. 03. 21.(월) ~ 03. 31.(목)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2022년 03월 11일

❍ 회부일자: 2022년 03월 21일

2. 제안이유

❍ 동부생활권은 풍족한 생활인프라가 확충된 동지역과 거리가 멀어 농촌공간의 균형발전 도모 및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시설 확충이 필요함.

❍ [주민센터],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하나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복합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연령계층이 어울릴 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죽산면 죽산리 793-1번지 일원

- 건축연면적: 5,800㎡(지상 4층)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 사업기간: 2022년 1월 ~ 2026년 12월

- 사  업  비: 24,400백만원

- 재      원: 국비 27%, 시비 73%

❍ 토지취득

- 위      치: 죽산면 죽산리 793-1번지 일원

(죽산면 죽산리 793-1, 793-2, 793-3, 793-4, 794, 794-3)

- 매입면적: 15,148㎡

- 취득가격: 3,000백만원

- 취득목적: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재      원: 시비 100%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반영	투자심사결과	비대상

5.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번	연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죽산면 죽산리	793-1 번지 일원	5,800	1식	24,400,000	24,400,000	2026년	죽산면 행정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안성시장

❍ 토 지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번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토지	죽산면 죽산리	793-1	2,962	2,962	198,454	562,780	2023년	죽산면 행정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이민희
2	토지	죽산면 죽산리	793-2	448	448	65,900	147,840	2023년		조주연
3	토지	죽산면 죽산리	793-4	2,602	2,602	174,334	390,300	2023년		조주연
4	토지	죽산면 죽산리	793-3	2,072	2,072	181,034	393,680	2023년		최철훈
5	토지	죽산면 죽산리	794	6,620	6,620	443,540	1,257,800	2023년		이영선
6	토지	죽산면 죽산리	794-3	444	444	29,748	106,560	2023년		유세창
합계	토지			15,148	15,148	1,093,101	2,858,960
필요액							3,000,000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검토의견

가. 승인요구 및 필요성

❍ 동부생활권은 풍족한 생활인프라가 확충된 동지역과 거리가 멀어 농촌공간의 균형발전 도모 및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S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 〔주민센터〕,〔문화시설〕,〔복지시설〕등을 하나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복합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연령계층이 어울릴 공간 조성을 위한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ㅇ 위    치: 죽산면 죽산리 793-1번지 일원

ㅇ 건축면적: 5,800㎡(지상 4층)

ㅇ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ㅇ 사업기간: 2022. 01 ~ 2026. 12.

ㅇ 사 업 비: 24,400백만원(국비 27%, 시비 73%)

❍ 토지취득

ㅇ 위    치: 죽산면 죽산리 793-1번지 일원

(죽산리 793-1, 793-2, 793-3, 793-4, 794, 794-3 등 6필지)

ㅇ 취득면적: 15,148㎡

ㅇ 취득가격: 3,000백만원

ㅇ 취득목적: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ㅇ 사 업 비: 재원(시비 100%)

다. 검토의견

❍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농식품부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동부생활권 죽산면 내 복지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생활SOS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관련 생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죽산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동부생활권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죽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과 연계한〔주민센터〕,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하나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복합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연령계층이 어울릴 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하고자 건물신축 및 토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향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의견수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안성시 동부권 생활서비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 및 행정서비스 실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