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반인숙, 신원주, 송미찬, 안정열, 유광철 의원

1. 개정이유

❍ 대지안의 거리기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규정사항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건축규제의 완화와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규정 완화(별표 4 제1호라목, 제2호 라목) - 당초: 3,000제곱미터 → 변경: 5,000제곱미터

❍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대상 건축물 중 일부 용도를 규제 대상에서 삭제(별표 4 제1호라목, 제2호 라목)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별표 2

6.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2.3.4. ~ 3.10.)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의 대상 건축물란 중 “3,000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의 대상 건축물란 중 “3,000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을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축과
입안자	반인숙 의원 (☎678-3245) 신원주 의원 (☎678-3240) 송미찬 의원 (☎678-3243) 안정열 의원 (☎678-3244) 유광철 의원 (☎678-324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조례 제34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	ㆍ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6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1) 한옥 2)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단,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분은 제외)	1) 처마선 및 외벽선 1미터 이상 2)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ㆍ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ㆍ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ㆍ아파트: 6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 1) 한옥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농림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한함) 3) 그 밖의 모든 건축물	1) 처마선 및 외벽선 1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이하 :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 : 3미터 이상 3) 0.5미터 이상. 다만, 인접대지경계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조례 제34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ㆍ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6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1) 한옥 2)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단,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분은 제외)	1) 처마선 및 외벽선 1미터 이상 2)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ㆍ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ㆍ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ㆍ아파트: 6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 1) 한옥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농림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한함) 3) 그 밖의 모든 건축물	1) 처마선 및 외벽선 1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이하 :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 : 3미터 이상 3) 0.5미터 이상. 다만, 인접대지경계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