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유광철 의원 외 5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4.

가. 발 의 자 : 유광철,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원형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05.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광철 의원 )

가. 제안이유

❍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ㆍ미용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용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지원사업(안 제4조), 예산지원(안 제5조), 포상(안 제6조), 홍보(안 제7조), 시행규칙(안 제8조) 등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2조는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이·미용서비스 관계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관계자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경기도 내 8개 자치단체에서(광명시, 광주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도모하고 있음.

❍ 안성시 관내 이용시설 55개소, 미용시설 478개소 등 총 533개 업소가 있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안성시 관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