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3.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및 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 규정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지방자치법」 제16조 ⇒ 제21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약칭 규정 정비, 용어 순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01.13. 시행) 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 규정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임.

❍ 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 규정 추가 → 18세 이상

다. 검토의견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