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4.

※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영유아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농산물(쌀, 과일,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생산, 포장 및 유통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1) 사업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1년

2) 위탁사무: 안성시 학교급식 운영 관리

3) 위탁대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4) 추진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

5) 선정방식: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6) 운영예산: 운영비

-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 급식 포장 및 유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위탁사무의 범위

1) 지역농산물 생산, 수급, 가격 관리

2) 식재료 품목, 물량, 품질, 위생, 안전성 관리

3) 식재료 수발주, 포장, 물류, 배송 관리

4) 식재료 검수 및 클레임 관리

5) 그 밖에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제1항

2)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등)

□ 민간위탁 필요성

1) 학교급식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우수농산물 생산 단체가 요구됨

2) 학교급식 포장·물류 배송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요구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영유아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농산물(쌀, 과일,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생산, 포장 및 유통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생산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위탁사업명 : 안성시 학교급식 운영 관리

❍ 사업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1년

❍ 위탁대상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추진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 운영예산 : 370,000천원(시비 100%)

❍ 위탁사무

· 지역농산물 생산, 수급, 가격 관리

· 식재료 품목, 물량, 품질, 위생, 안전성 관리

· 식재료 수·발주, 포장, 물류, 배송 관리

· 식재료 검수 및 클레임 관리 등

다. 검토의견

❍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은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공정한 방법에 의한 위탁자 선정 등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