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2021. 11. 30.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5. ~ 11. 30.

※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4차)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광진, 조태완)

1. 총 규 모

□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48억원보다 0.79%인 97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1조 5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21억원보다 0.78%인 81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8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26억원보다 0.86%인 15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구 분			제4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234,543,149	1,224,833,154	9,709,995	0.79
일 반 회 계			1,050,295,004	1,042,149,490	8,145,514	0.78
특 별 회 계			184,248,145	182,683,664	1,564,481	0.86
	공기업특별회계		165,990,799	164,412,378	1,578,421	0.96
		지방공기업수도사업	56,004,940	56,004,940	0	0.00
		하수도공기업	41,972,187	40,393,766	1,578,421	3.91
		공영개발사업	68,013,672	68,013,672	0	0.00
	기타특별회계		18,257,346	18,271,286	△13,940	△0.08
		의료급여기금	2,876,624	2,834,164	42,460	1.50
		공유재산관리	8,212,000	8,212,000	0	0.00
		수질개선	2,336,315	2,292,715	43,600	1.90
		산업단지비용부담	2,067,557	2,067,557	0	0.00
		폐기물처리시설	48,676	48,676	0	0.00
		장기미집행	78,071	78,071	0	0.00
		도시재생	420,791	520,791	△100,000	△19.20
		주차장	2,217,312	2,217,312	0	0.00

(단위 : 천원, %)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0,5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421억원보다 0.78%인 81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지방교부세 1억원(0.07%), 조정교부금등 47억원(4.73%), 보조금 32억원(0.90%)이 증가하여 81억원을 증액 편성함.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50,295,004	100.00	1,042,149,490	8,145,514	0.78
지 방 세 수 입	213,989,000	20.37	213,989,000	00	0.00
세 외 수 입	31,330,054	2.98	31,330,054	0	0.00
지 방 교 부 세	223,397,000	21.27	223,232,000	165,000	0.07
조정교부금 등	104,066,000	9.91	99,366,000	4,700,000	4.73
보 조 금	367,013,422	34.94	363,732,908	3,280,514	0.9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0,499,528	10.52	110,499,528	0	0.00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6억원(2.04%), 공공질서및안전 △4억원(△1.52%), 교육 11억원(3.73%), 문화및관광 △23억원(△4.21%), 환경 8억원(1.40%), 사회복지 25억원(0.75%), 보건 △0.8억원(△0.62%), 농림해양수산 17억원(1.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7억원(7.80%), 교통및물류 10억원(1.24%), 국토및지역개발 △3억원(△0.52%), 과학기술 0.3억원(14.50%), 예비비 8억원(7.27%), 기타 △3억원(△0.41%) 등이 증감되어 8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50,295,004	100.00	1,042,149,490	8,145,514	0.78
일반공공행정	83,786,742	7.98	82,115,090	1,671,652	2.04
공공질서 및 안전	27,835,701	2.65	28,264,884	△429,183	△1.52
교육	31,238,423	2.97	30,116,438	1,121,985	3.73
문화 및 관광	52,449,936	4.99	54,757,427	△2,307,491	△4.21
환경	65,108,562	6.20	64,210,601	897,961	1.40
사회복지	342,931,594	32.65	340,362,459	2,569,135	0.75
보건	14,045,228	1.34	14,132,413	△87,185	△0.62
농림해양수산	142,037,576	13.52	140,303,994	1,733,582	1.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4,814,705	2.36	23,018,187	1,796,518	7.80
교통및물류	84,469,321	8.04	83,435,542	1,033,779	1.24
국토 및 지역개발	74,276,672	7.07	74,667,053	△390,381	△0.52
과학기술	236,948	0.02	206,948	30,000	14.50
예비비	13,174,453	1.25	12,282,145	892,308	7.27
기타	93,889,143	8.94	94,276,309	△387,166	△0.41

○  성질별로는 인건비 △7억원(△0.80%), 물건비 △18억원(△3%), 경상이전 37억원(0.72%), 자본지출 52억원(1.67%), 내부거래 △1억원(△0.34%), 예비비 및 기타 18억원(7.18%) 등이 편성되었음.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50,295,004	100.00	1,042,149,490	8,145,514	0.78
인건비	90,672,113	8.63	91,404,194	△732,081	△0.80
물건비	60,186,668	5.73	62,045,918	△1,859,250	△3.00
경상이전	523,152,900	49.81	519,436,493	3,716,407	0.72
자본지출	318,388,859	30.31	313,159,894	5,228,965	1.67
내부거래	29,664,686	2.82	29,764,961	△100,275	△0.34
예비비 및 기타	28,229,778	2.69	26,338,030	1,891,748	7.18

○  조직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소통협치담당관 △0.9억원(△1.10%), 감사법무담당관 △1억원(△18.96%), 보건소 △0.8억원(△0.51%), 의회사무과 △0.5억원(△2.53%), 문화예술사업소 △10억원(△8.36%), 읍면동 △0.8억원(△0.75%)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략기획담당관 26억원(5.09%), 행정안전국 22억원(1.53%), 복지교육국 15억원(0.43%), 경제도시국 19억원(0.86%), 주거환경국 6억원(0.627%), 농업기술센터 5억원(0.50%)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50,295,004	100.00	1,042,149,490	8,145,514	0.78
전략기획담당관		55,547,557	5.29	52,855,249	2,692,308	5.09
소통협치담당관		8,997,005	0.86	9,096,860	△99,855	△1.10
감사법무담당관		427,509	0.04	527,509	△100,000	△18.96
행정안전국		149,011,391	14.19	146,765,406	2,245,985	1.53
	행정과	90,704,515	8.64	90,787,253	△82,738	△0.09
	시민안전과	31,246,947	2.98	31,691,890	△444,943	△1.40
	세정과	941,359	0.09	941,359	0	0.00
	징수과	1,690,419	0.16	1,689,457	962	0.06
	회계과	18,807,331	1.79	15,929,611	2,877,720	18.07
	정보통신과	3,378,968	0.32	3,409,370	△30,402	△0.89
	토지민원과	2,241,852	0.21	2,316,466	△74,614	△3.22
복지교육국		353,483,035	33.66	351,968,961	1,514,074	0.43
	복지정책과	56,846,900	5.41	56,413,479	433,421	0.77
	사회복지과	171,180,756	16.30	169,663,758	1,516,998	0.89
	가족여성과	92,793,193	8.83	93,065,697	△272,504	△0.29
	교육청소년과	28,727,288	2.74	28,781,388	△54,100	△0.19
	도서관과	3,934,898	0.37	4,044,639	△109,741	△2.71
경제도시국		226,315,724	21.55	224,396,547	1,919,177	0.86
	일자리경제과	30,545,255	2.91	28,767,137	1,778,118	6.18
	문화체육관광과	40,147,536	3.82	41,549,561	△1,402,025	△3.37
	도시정책과	734,865	0.07	734,865	0	0.00
	도시개발과	3,968,961	0.38	4,132,462	△163,501	△3.96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건설관리과	56,356,631	5.37	55,656,966	699,665	1.26
	도로시설과	47,315,820	4.51	47,496,568	△180,748	△0.38
	교통정책과	47,246,656	4.50	46,058,988	1,187,668	2.58
주거환경국		102,948,078	9.80	102,310,666	637,412	0.62
	건축과	1,051,209	0.10	1,051,209	0	0.00
	주택과	14,240,615	1.38	14,334,615	△94,000	△0.66
	환경과	30,459,906	2.90	29,693,195	766,711	2.58
	자원순환과	16,517,378	1.57	16,391,562	125,816	0.77
	산림녹지과	22,387,470	2.13	22,554,019	△166,549	△0.74
	상수도과	5,751,014	0.55	5,751,014	0	0.00
	하수도과	12,540,486	1.19	12,535,052	5,434	0.04
보건소		16,589,950	1.58	16,675,275	△85,325	△0.51
	보건위생과	9,268,130	0.88	9,445,675	△177,545	△1.88
	건강증진과	1,285,142	0.12	1,289,282	△4,140	△0.32
	지역보건과	6,036,678	0.57	5,940,318	96,360	1.62
농업기술센터		112,807,292	10.74	112,244,779	562,513	0.50
	농업정책과	37,816,894	3.60	38,539,912	△723,018	△1.88
	축산정책과	45,629,879	4.34	45,772,761	△142,882	△0.31
	농촌사회과	2,697,196	0.26	2,773,196	△76,000	△2.74
	기술보급과	13,797,424	1.31	12,351,911	1,445,513	11.70
	친환경기술과	12,865,899	1.22	12,806,999	58,900	0.46
의회사무과		2,195,100	0.21	2,252,070	△56,970	△2.53
사업소		10,974,048	1.04	11,974,583	△1,000,535	△8.36
	문화예술사업소	10,974,048	1.04	11,974,583	△1,000,535	△8.36
읍면동		10,998,315	1.05	11,081,585	△83,270	△0.75

3. 특별회계

□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8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26억원보다 0.86%인 15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84,248,145	182,683,664	1,564,481	0.86
공기업특별회계		165,990,799	164,412,378	1,578,421	0.96
	수도사업	56,004,940	56,004,940	0	0.00
	하수도사업	41,972,187	40,393,766	1,578,421	3.91
	공영개발사업	68,013,672	68,013,672	0	0.00
기타특별회계		18,257,346	18,271,286	△13,940	△0.08
	의료급여기금	2,876,624	2,834,164	42,460	1.50
	공유재산관리사업	8,212,000	8,212,000	0	0.00
	수질개선사업	2,336,315	2,292,715	43,600	1.90
	산업단지비용부담	2,067,557	2,067,557	0	0.00
	폐기물처리시설	48,676	48,676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8,071	78,071	0	0.00
	도시재생	420,791	520,791	△100,000	△19.20
	주차장사업	2,217,312	2,217,312	0	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11월 30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이번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한 운용,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하였음

○ 장애인복지관 증축의 계속비이월은 명시이월로,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의 명시이월은 계속비이월로 사업 추진상황에 맞게 각각 변경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의 명시이월은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미승인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반환금 외 18건은 중복계상으로 삭감하였음.

2. 주 요 내 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장애인복지관 증축” 1,980,000천원 계속비이월을 명시이월로 변경

○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축산경쟁력강화에서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6,750,000천원 명시이월을 계속비이월로 변경

○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도로부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미불용지보상” 159,205천원 명시이월 미승인

○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재무활동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반환금 외 18건” 93,012천원 감액

붙 임 : 계수조정표 1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