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변경)]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변경)]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3.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미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2020년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받았던 사항이나, 해당 주차장 부지 지상에 공공청사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변경 승인을 요청함.

나. 주요내용

❍ 공작물 등 취득(변동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 치	봉산동 31-12, 가사동 산49-8	좌동
규 모	부지조성 2,200㎡, 주차면수 101면	부지조성 3,419㎡, 주차면수 118면 태양광발전시설(130kw규모) 설치
사업기간	2021.01. ~ 2021.06.	2021.01. ~ 2022.07.
총사업비	1,450백만원	1,990백만원(증 540백만원)
재 원	시비 100%	주차장 조성 시비 100% 태양광발전시설 국비 50% 시비 50%
목 적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공공청사 에너지 자립도 향상

❍ 건물처분(멸실)(변동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 치	봉산동 31-10, 가사동 산49-8	좌동
처분연면적	136.78㎡(지상1층)	38.78㎡(지상1층)	일부철거
건물구조	경량철골구조	좌동
재산가액	18백만원	6백만원
처분사유	신규 조성 주차장 진입로 확보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창고 일부철거 후 계속사용

❍ 건물취득(변동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 치	봉산동 31-10, 가사동 산49-8	좌동
건축연면적	84㎡(지상1층)	60㎡(지상1층)
건물구조	경량철골구조	좌동
재산가액	150백만원	90백만원(감 60백만원)
사업목적	기존창고 철거 후 위치 변경하여 신축	기존창고 연결증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승인요구 및 필요성

❍ 2020년 제191회 제2차 정례회(2020.12.04.)에서 의결 받은 사항으로, 해당 주차장 부지 지상에 공공청사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공작물 등 취득

·위   치 : 봉산동 31-12, 가사동 산49-8번지 → 변동없음

·규   모

부지조성 3,419㎡, 주차면수 118면, 태양광발전시설(130kw규모) 설치

→ 당초 : 부지조성 2,200㎡, 주차면수 101면

· 사업기간 : 2021.01~2022.07. → 당초 2021.01~2022.06.

·사 업 비 : 1,990백만원(540백만원 증액) → 당초 1,450백만원

·재    원 : 주차장조성 시비 100%, 태양광발전시설 국비 50%, 시비50%

→ 당초 : 시비 100%

❍ 건물처분(멸실)

·처분연면적 : 38.78㎡(지상1충) 일부철거 → 당초 136.78㎡

·재산가액 : 6백만원 → 당초 18백만원

·처분사유 :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창고 일부철거 후 계속사용

❍ 건물취득

·건축연면적 : 60㎡(지상1충) → 당초 84㎡

·재산가액 : 90백만원(감 60백만원) → 당초 150백만원

·취득사유 : 기존창고 연결증축

다. 검토의견

❍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로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 해소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안성시의회에서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음.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기관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시청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2021.10.29.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국비지원이 승인된 사항임.

❍ 관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당초 사업추진 과정에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력을 낭비한 것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