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3.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미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서안성 지역(공도, 양성, 원곡)은 안성시 인구 대비 약 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생활체육,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규모 있는 스포츠 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88-1번지 일원

- 건축면적 : 1,472.8㎡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등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0.

- 사 업 비 : 44억

- 재 원 별 : 시비 44억원

❍ 토지취득

▶ 유상 취득

- 위    치 :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7-3번지 외 58필지

- 매입면적 : 84,841㎡

- 취득가격 : 280억원

- 취득목적 : 체육시설 설치

- 재 원 별 : 시비 280억원

▶ 무상 귀속

- 위    치 :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60-1번지 외 15필지

- 매입면적 : 2,159㎡

- 취득목적 : 체육시설 설치

- 재 원 별 : 무상귀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승인요구 및 필요성

❍ 서안성 지역(공도, 양성, 원곡)은 안성시 인구 대비 약 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생활체육,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규모 있는 스포츠 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위    치 :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88-1번지 일원

·건축면적 : 1,472.8㎡(사무실 70㎡, 편의공간 772㎡, 지원공간 210㎡,

공용면적 420.8㎡)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등

·사업기간 : 2022. 01 ~ 2024. 10.

·사 업 비 : 44억원(시비)

❍ 토지취득

·유상취득

- 위    치 :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7-3번지 외 58필지

- 매입면적 : 84,841㎡

- 취득가격 : 280억원(시비)

- 취득목적 : 체육시설 설치

·무상귀속

- 위    치 :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60-1번지 외 15필지

- 매입면적 : 2,159㎡

- 취득목적 : 체육시설 설치

- 재 원 별 : 무상귀속

다. 검토의견

❍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공도읍 용두리 88-1번지 일원에 총 467억원의 사업비로, 87,000㎡ 규모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현재 서안성 지역은 안성시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향후 유입 예상 인구수 예측이 20,000명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현재 실외공공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실외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토지취득으로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관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향후 계획에 따라 철저한 사업추진을 요망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