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3.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미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로서의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인가 등 인허가 추진에 따른 주변 토지매입

❍ 심의대상 : 토지 19필지(39,381㎡)

나. 주요내용

❍ 토지취득

- 위    치 : 안성시 대덕면 죽리 652-2번지 외 18필지

- 매입면적 : 39,381㎡

- 취득가격 : 4,249,065천원

- 취득목적 : 공공 하수처리시설 부지 조성

- 재    원 : 시비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승인요구 및 필요성

❍ 지역개발 수요의 선제적 대응과 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로서의 안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인허가 추진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사유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토지취득

·위    치 : 안성시 대덕면 죽리 652-2번지 외 18필지

·매입면적 : 39,381㎡

·취득가격 : 4,249,065천원

·취득목적 : 공공 하수처리설 부지 조성

·재    원 : 시비 100%

다. 검토의견

❍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증설 및 건물 재배치를 통하여 지역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친화적 시설 조성을 통한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추진에 필요한 토지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 2021.10.03. 의원감담회 시 보고된 사항이며, 관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