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4.

※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공동체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농민들에게는 지역생산 지역소비 판로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급식추진을 위한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1) 사업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

2) 위탁사무: 안성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 관리

3) 위탁대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4) 추진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

5) 선정방식: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6) 운영예산: 운영비

-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식생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공공급식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위탁사무의 범위

1) 지역농산물 생산, 수급, 가격 관리

2) 식재료 품목, 물량, 품질, 위생, 안전성 관리

3) 식재료 수‧발주, 포장, 물류, 배송 관리

4) 식재료 검수 및 클레임 관리

5) 먹거리 교육사업, 홍보 지원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9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항, 제5항

2)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등)

□ 민간위탁 필요성

1) 공공급식 추진을 위하여 특화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요구됨

2)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전문성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공동체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농민들에게는 지역생산 지역소비 판로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하고자

❍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를 현장경험과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생산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위탁사업볃 : 안성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 관리

❍ 사업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대상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추진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 운영예산 : 425,000천원(시비 100%)

❍ 위탁사무

· 지역농산물 생산, 수급, 가격 관리

· 식재료 품목, 물량, 품질, 위생, 안전성 관리

· 식재료 수·발주, 포장, 물류, 배송 관리

· 식재료 검수 및 클레임 관리

· 먹거리 교육사업, 홍보 지원 등

다. 검토의견

❍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9조 제4항, 제5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공정한 방법에 의한 위탁자 선정 등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