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4.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안성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4조), 지원 제외(안 제5조),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6조), 시행규칙(안 제7조)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2조는 “관외 대학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조건을 갖춘 관외 대학생에게 주거안정비를 1회 12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 함.

❍ 포천시에서 관외 대학생 주거비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상자 규모는 2022년 1,076명, 2023년 이후 308명으로 예상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안성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11월 24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안 제3조제1항제2호)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졸업한 사람.”을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관외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관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만,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은 관외 대학생은 예외로 한다.	2. ----------------------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