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4.

※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 2021년 7월 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며,

❍ 상위법령의 개정․삭제 및 폐지로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입지가능시설 확대(안 별표 1)

-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은 주거지역에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 건축 시 가설물 존치기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건축 시 가설물의 존치기한을 3년으로 규정

(※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2) 자연녹지지역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안 제55조제7항)

- 2021년 7월 13일 전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 충전소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까지 완화

(※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3)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구체화

(안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 20미터 이내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 →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 도시계획위원회 상임기획단 구성 등 개정(안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 도시계획위원회 상임기획단의 구성,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정비

❍ 상위법령의 개정․삭제 및 폐지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 「주택법」 제16조 ⇒ 제15조, 「항공법」 ⇒ 「공항시설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 제2조제3항 및 제4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인용하는 법령등에 낫표(「」) 삽입,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1.7.6.)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라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인 공중화장실·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해당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확대 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의2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건축 시 가설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함.

- 안 제55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하여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시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함.

- 안 별표 6에서 안 별표 10까지는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위락시설 건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이격거리를 구체화함.

- 안 제76조에서 안 제78조까지는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둔 상임기획단의 구성,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함.

❍ 이번 일부개정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조항 신설 및 내용을 정비하고, 잘못 인용되고 있는 법령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일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11월 24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문구 수정(안 제7조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2 이상의 지방일간신문, 시청 게시판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추가하여 지역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둘 이상-----------------------------------------------------------------------------------------------------------------------.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