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4.

※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라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정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규정(안 제3조)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개정

□ 면제자의 의무 등 규정(안 제4조)

-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위반 의무 조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화물자동차법)이 개정(2021.4.13.)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안 제2조 목적 및 정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라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서는“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개정함.

- 안 제4조 면제자의 의무 등 규정에서는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위반 의무 조항을 삭제함.

❍ 이번 전부개정안 검토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유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생활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