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4.

※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 안성시는 현재 21개의 준공된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규정에 따라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2019. 6. 1. ~ 2022. 5. 31.까지 3년간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재계약)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안성시 산업단지 21개소 [붙임 1]

- 위탁사무 : 안성시 산업단지관리업무 [붙임 2]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재계약

- 추진계획

· 사무위탁 의회 동의	2021. 11월

· 위탁기관 결정 공고	2022. 05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022. 05월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300,000천원(1년 기준)

- 세부내역

구 분	세부내역	예산액	비고
운 영 비 (인건비)	300,000천원×1식	300,000천원

□ 민간위탁의 필요성

-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파생되는 일들에 대한 예산절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

-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효율성 극대화 및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안성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중인 21개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계약기간(2019.06.01.∼2022.05.31.)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산업단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위탁대상 : 안성시 산업단지 21개소(붙임1)

○ 위탁사무 :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붙임2)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재계약

○ 운영예산 : 300,000천원(1년 기준)

다. 검토의견

○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제2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