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4.

※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는 현재 21개의 준공된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안성산업 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

❍ 안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업무와는 별도로 2019년부터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을 수탁자로 하여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청소, 잡풀제거 등)를 수행하였음.

❍ 기 체결한 수탁기간의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에 대한 위탁업무의 재계약을 통해 관내 산업단지 환경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재계약)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안성시 산업단지 21개소 [붙임 1]

- 위탁사무 : 안성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가로청소, 낙엽청소, 인도변 잡풀제거 등)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재계약

- 추진계획

․ 사무위탁 의회 동의	2021. 11월

․ 위탁기관 결정 공고	2022. 03월

․ 위·수탁 협약(재계약) 체결	2022. 03월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50,000천원(1년 기준)

- 세부내역

구분	산단명	작업내용	수량	금액(원)	합계(원)
중부 지역	1,2,3산단	인건비	총 27인 (3인*9개월)	66,000,000	95,500,000
		간식비	6인 17회	1,020,000
		농약류	400병	1,000,000
		유류대	500리터	1,000,000
		낙엽봉투	80SET	2,300,000
		낙엽청소 도급	2회 (11, 12월)	20,000,000
		소모품	종량제봉투,소모품 등	4,180,000
동부 지역	가율,덕산,용월,방초,두교,금산장원,장원2, 월정,	청소도급 (청소,낙엽)	11회 (4, 5, 6, 7, 8, 9, 10, 11, 12월/ 2023년 2, 3월)	42,000,000	42,000,000
서부 지역	개정,원곡,동항,동항2	청소도급 (청소,낙엽)	11회 (4, 5, 6, 7, 8, 9, 10, 11, 12월/ 2023년 2, 3월)	26,500,000	26,500,000
공통	지문산단, 동부,서부지역	제초작업 도급	4회 (5, 7, 9, 10월)	32,000,000	32,000,000
남부지역	4산단, 미양∏	제초작업 도급	4회 (5, 7, 9, 10월)	18,000,000	44,000,000
		청소도급 (청소,낙엽)	11회 (4, 5, 6, 7, 8, 9, 10, 11, 12월/ 2023년 2, 3월)	26,000,000
전체	21개 산단	미흡지역 외 그 밖의 환경정비	연중	10,000,000	10,000,000
합 계				250,000,000

□ 민간위탁(재계약)의 필요성

- 지난 2019년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체결하여 환경정비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사무관리 위탁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환경정비 업무의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아울러, 인건비 상승 및 산단 내 기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정비 민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탁비를 기존 218,000천원에서 250,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각종 민원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 환경정비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산업단지를 유지‧조성하고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안성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 중인 21개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환경정비 업무에 대한 계약기간(2019.04.01.∼2022.03.31.)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깨끗한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를 위해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위탁대상 : 안성시 산업단지 21개소(별첨1)

○ 위탁사무 : 안성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가로청소, 낙엽청소, 인도변

잡풀제거 등)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재계약

○ 운영예산 : 250,000천원(1년 기준)

다. 검토의견

○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 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제2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붙임 1		위탁관리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명	소 재 지	준공일자	총 면적 (천 ㎡)	입 주 업 체	비 고
계(21)			4,118	320
제1 일반산업단지	안성시 신소현동	‘85.12.31	668	55
제2 일반산업단지	미양면 구수리	‘93.10.07	716	58
가율 일반산업단지	보개면 가율리	‘95.10.09	58	2
공도 일반산업단지	공도읍 만정리	‘95.11.20	69	5
원곡 일반산업단지	원곡면 내가천리	‘96.03.30	100	6
동항 일반산업단지	양성면 동항리	‘96.08.28	57	17
두교 일반산업단지	죽산면 두교리	‘97.11.18	56	8
금산 일반산업단지	일죽면 금산리	‘96.11.23	58	11
미양Ⅱ일반산업단지	미양면 보체리	‘96.12.31	160	7
덕산 일반산업단지	삼죽면 덕산리	‘97.04.19	59	13
장원 일반산업단지	죽산면 장원리	‘97.06.07	60	14
제3 일반산업단지	서운면 신능리	‘02.04.09	397	44
용월 일반산업단지	삼죽면 용월리	‘05.02.05	59	12
개정 일반산업단지	미양면 개정리	‘10.02.25	209	13
장원2 일반산업단지	죽산면 장원리	‘11.12.16	60	8
월정 일반산업단지	일죽면 월정리	‘12.03.12	59	3
지문 일반산업단지	원곡면 지문리	‘13.12.13	176	1
방초 일반산업단지	일죽면 방초리	‘14.03.18	60	9
제4 일반산업단지	미양면 양변리	‘14.09.30	811	17
마산 일반산업단지	미양면 마산리	‘18.06.25	76	1
동항2 일반산업단지	양성면 동항리	‘18.12.17	15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