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3.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조례에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관련 규정(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지원단의 기능 및 사업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조직 기반 조성으로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입법목적과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목적 규정을 정비(안 제1조)

❍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통합지원단의 기능 및 사업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안 제3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2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합지원단의 기능 및 사업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조직기반 조성으로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입법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목적 규정을 정비(안 제1조),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통합지원단의 기능 및 사업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안 제3조제6호부터 11호까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근거규정 신설(안 제14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2조제4항) 등임.

❍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의원간담회 시(2021.11.02.) 보고한 내용으로 안성시 중앙로 411번길 8, 3층(성민빌딩/구 국민은행 건물)에 조성하여 6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임.

❍ 예산수반 사항인 510,000천원 내역으로

- 시설비 220,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2021년도

- 자산취득비 50,000천원 : 2022년도

- 운영비 240,000천원(년 60,000천원) : 2022년 ~ 2025년

다.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합지원단의 기능 및 사업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공익활동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조직기반 조성으로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바, 당초 사업 추진 취지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