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1. 12.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3.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주연 가족여성과장 )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정의규정에 “성차별”에 대한 용어 신설(안 제3조제4호)

❍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6호)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칭 불문)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양성평등(특정 성별) 규정 신설(안 제23조)

- 현행: 위원회 → 개정: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칭 불문)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제3항)

❍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8조제1항)

❍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

❍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제3항)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정의규정에 “성차별”에 대한 용어 신설(안 제3조제4호),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6호),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양성평등(특정성별) 규정 신설(안 제23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제3항),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제1항),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제3항),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제 39조) 등 총 4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11월 23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주어와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안 제14조제2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를 “그”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제출안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