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22.(월) ~ 12. 17.(금)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반인숙 의원 외 2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1. 23.

가. 발 의 자 :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11. 05.

❍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일자 : 2021. 11. 23.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반인숙 의원 )

가. 제안이유

❍ 읍ㆍ면ㆍ동 행정업무 지원,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읍ㆍ면ㆍ동 새마을회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새마을사업 범위 규정 정비(안 제2조)

❍ 읍ㆍ면ㆍ동장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3조제4호)

❍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 정비(안 제4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포상조례」를 따르도록 규정 정비(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읍·면·동 새마을회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 및 필요사업 지원기준 마련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적용범위(안 제4조), 지원사항(안 제5조), 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안 제6조), 재정지원(안 제7조), 지원방법(안 제8조), 지원신청(안 제9조), 지원결정(안 제10조),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안 제11조) 등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새마을사업 범위 규정(안 제2조),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및 필요사업 지원근거 신설(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조제2항), 용어 순화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를 비롯한 30개 시·군에서는 「ㅇㅇㅇ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ㅇㅇㅇ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ㅇㅇㅇ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의 조례 제명으로 새마을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이천시는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그 밖의 제반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11월 23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민간단체를 관에서 주도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안 제3조제4호)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자 수당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1. ∼ 3. (생 략)	1. ∼ 3. (제출안과 같음)
4. 읍ㆍ면ㆍ동장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자 수당
5. (생 략)	5.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