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6.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부식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17년~2019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 각 국별 분장 사무 및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각 국별 분장 사무 및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

(안 제6조제2항제1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7호, 제21조)

❍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9조제1항)

❍ 정원의 총수를 960명에서 1,013명(증 53명)으로 조정하고,(안 제23조제1호)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중 정원 총계 960명을 1,013명으로(증 53명), 일반직 정원 915명을 966명으로(증 51명), 6급이하 정원 860명을 912명으로(증 52명),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0명으로(감 1), 연구직 정원 2명을 4명으로(증 2명) 조정함(안 별표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명)

❍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순 증가된 인력 53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국별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과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니 만큼 타성성과 적절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9년 11월 26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부면장의 업무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조문의 일부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부면장 업무 추가 수정(안 제21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를 “읍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두고, 부읍장ㆍ부면장은 읍장ㆍ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한다.”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하부조직) 읍ㆍ면에는 부읍장ㆍ 부면장을 두며, 부읍장ㆍ부면장은 읍장 ㆍ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 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 ---------두고, ----------------- ----------------------------- ---------------------하며, 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