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0-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0-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6.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세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

※ 설립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나. 주요내용

❍ 연도별 출자(출연)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자(출연)금액	112,248	19,939	20,257	22,026	23,376	26,650

❍ 출자(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동법 제152조 제3항

❍ 출자(출연) 기관 주요사업

-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명)

❍ 본 출연은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