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6.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석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관련 정비(안 제2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연임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3조제2항)

※ 자치법규 입안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에 따라 연임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함.

❍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점에 대한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