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6.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석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용도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제외 사항 삭제(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 대부료의 관련법 반영 및 초지조성 허가지 대부료 추가(안 제27조제5항)

❍ 토석채취료율을 「산지관리법」과의 형평에 맞게 개정(안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물대부료 개정(안 제30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안 제39조)

❍ 상위법을 반영하여 변상금의 분할 납부 사항 개정(안 제61조)

❍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64조)

❍ 관련법의 반영을 위한 개정(안 제21조, 제25조,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위반으로 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고,

❍ 본 조례 제21조제1항 본문 중 착오 인용된 사항을 개정하고, 초지 법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신설, 산지관리법 적용 토석 채취료율, 공유재산 건물대부료 산정방식, 변상금의 분할납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