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6.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석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8조제4항)

❍ 물품취득 시 검수자를 변경 지정함(안 제2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 정비와 물품 취득 시 검수자 지명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