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6.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석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

- 관련 규정 없는 조항 삭제(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 관계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재정보증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 5조를 조례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위험이 있어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을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