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7.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오경운 도시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도시·군관리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가 가능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시계획법」이 2003.01.01.일자로 폐지되고, 현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