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7.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우 상수사업소장 )

가. 제안이유

❍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담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관련 분담금 규정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

(안 제41조, 별표 4)

❍ 지방세 징수의 준용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 삭제(안 제4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규정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상위법령인「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분담금 규정을 삭제하여 제41조 본문 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을 ”사용요금 등의“로 별표4의 과태료란 중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를 ”사용요금 등의“로 내용정비(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하고,

-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배되는 제45조 중 ”수수료,과태료“를 ”수수료“로 내용정비(행정안전부 조례개선 권고사항) 하는 것으로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