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7.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우 상수사업소장 )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 행정안전부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약칭조문 규정(안 제5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삭제 및 개정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두음법칙에 따른 맞춤법 표기 : “회계년도” → “회계연도”,

“당해년도” → “해당 연도”, “사업년도” → “사업연도”

(안 제10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3호, 제20조제1항)

❍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 한자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안 제12조제2항,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약칭조문 정비와 한자어 정비계획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규정을 삭제하고, 법적근거 없이 수입금 마련지출을 제한하는 제15조 본문내용 정비 및 제2호 규정의 삭제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닌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항을 삭제하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리자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내용을 관리자가 임명하는 것으로 내용정비 하는 등의 사안으로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