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고삼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고삼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7.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오경운 도시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산33-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가. 위   치 :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산33-1번지 일원

나. 면   적 : 70,376㎡

다. 사업시행자 : ㈜윤성개발 대표 서윤식

라.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가.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되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0,376	-	70,376	100.0
관리 지역	계획관리	-	증)70,376	70,376	100.0
	보전관리	29,178	감)29,178	-	-
농림지역		41,198	감)41,198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신설사유 : 물류단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가유지구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산33-1번지 일원	-	증)70,376	70,376	-

다. 입안권자 : 안성시장

라.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성시장)

❍ 추진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 2016.12.27.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제안서 제출

- 2017.01.05. : 사전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7.03.28. :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7.04.10.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입안서 제출

- 2017.06.20.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8.11.20. : 전략환경영향평가

- 2019.03.13. : 주민열람공고(의견없음)

나. 추진계획

- 2019.11월 : 시의회 의견청취

- 2019.12월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12월 :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 2020.01월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 2020.02월 ~ 2020년 : 건축착공 및 준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의회의견 청취건은 고삼면 가유리 산33-1번지 일원에 물류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용도지역변경은 보전관리지역 29,178㎡와 농림지역 41,198㎡등 총 70,376㎡를 물류시설 부지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관련부서 협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관리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대한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고삼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본 안건은 고삼면 가유리 산33-1번지 일원에 물류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 보전관리지역 29,178㎡와 농림지역 41,198㎡를 물류시설 부지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부서 협의의견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대한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