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7.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종일 농업지원과장 )

가. 제안이유

❍ 농기계 임대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 안성시의회의 ‘위원회 위원 해촉 및 관련 규정 정비요청’에 따른 시의회 의원 규정 삭제 및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구성 및 임기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기준 정비(안 제8조)

- 농기계를 “16시 이후 출고시 다음 날 16시를 기준으로 하여 1일로 계산”하는 규정 신설

❍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은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정비(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 및 이미 가입된 공제 또는 보험을 통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비

❍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규정 삭제(안 제17조3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 구성 중 성별 관련 사항

정비(안 제17조제4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당연직 위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

(안 제17조제5항)

※ 자치법규 입안 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에 따라 당연직 위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의 임대기준을 일부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요청 및 안성시의회의 위원회 관련규정 정비요청 내용 반영과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토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제8조 임대기준에 ”16시이후 출고시 다음날 16시를 기준으로 하여 1일로 계산“ 규정 신설

- 제13조 중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제4항을 정비하고 공제 또는 보험을 통해 배상 가능토록 제5항을 신설 (행정안전부 정비요청)

- 제17조 위원회 구성 중 시의원 규정인 제3항 삭제 (안성시의회 정비요청)

- 제17조제4항 위촉직 위원 구성 중 성별 관련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토록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토록 제17조제5항 중 당연직 위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규정 삭제 하는 등의 사항임.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