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7.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주현 문화관광과장 )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조문 규정(안 제5조제2항)

❍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정비요청에 따른 정비

(안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 및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토록 약칭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개정안 중 제13조제1항을 과실을 유발한 사용자에게 시장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예) “시장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타 다른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9년 11월 27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다목적 야영장의 위치를 현행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면책조항 개정안에 대하여 해석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다목적 야영장의 위치 수정(안 제2조)

○ 손해배상 관련 면책조항 개정안 조문 수정(안 제13조 제1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용설리 산12-6번지”를 “용설호수길 55-33”으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을 “시장은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위치)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하 "야영장" 이라 한다)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산12-6번지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 용설호수길 55-33 ----------.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3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