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7.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법률 위임 근거가 없거나 부적절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법률위임 없이 규정한 조항 및 부절적한 조항 삭제(안 제9조, 제17조제2항,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약칭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되는 규정인 조례 제9조 및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부적절하게 규정한 제27조를 삭제하므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