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5.(월) ~ 12. 19.(목)

안성시와 평택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와 평택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11.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11. 18.

❍ 회부일자 : 2019. 11. 25.

다. 상정일자 : 2019. 11. 27.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경재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이유

❍ 환경부『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전략(2011)』에 따라 안성평택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추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과잉투자 및 중복투자를 줄이고 우리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시민불편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안성시―평택시)

❍ 사업내용 :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평택시 소재의 처리시설을 공동 이용하고자 함.

❍ 시 설 명 : 평택에코센터(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266)

- 광역화 대상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 시 설 비 : 41,888백만원 (우리시 시설부담금 예상액 : 4,797백만원)

※ 우리시 원인자부담금 보유액(3,429백만원)을 준공시점에 우선 납부하고 차후 사업비 정산후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

❍ 준    공 : 2019년 11월말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12.28. : 기본협약 체결(정부정책에 동의)

- 2015.01. : 1차 실무협의

- 2015.07. : 2차 실무협의

- 2016.07.01. : 공사착공[한솔이엠이(주)]

- 2019.04.12. : 3차 실무협의

- 2019.05.08. : 3차 실무협의안에 대한 회신(안성시→평택시)

· 반입물량 최종 검토(가연성 20톤/일,  음식물 30톤/일)

· 평택에코센터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안성시 제외해 줄 것.

· 소각잔재물 처리는 안성시의 잔재물 발생비율을 산정하여 별도 부담하겠음.

· 음식물류폐기물 가스화시설 시운전에 따른 무상반입 요청

- 2019.06.13. : 광역화 협약서(안) 검토요청(평택시→안성시)

- 2019.06.24. : 광역화 협약서(안) 검토회신(안성시→평택시)

· 실제반입량 번동(증감)에 따른 시설비의 추가부담(또는 반환)이 없음을    명시할 것

- 2019.10.01. : 안성시의회 설명(의원간담회)

- 2019.10.18. : 한국환경공단 업무 협의

· 국고보조금 신청시 안성시 원인자 부담금이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안성시 시설비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

- 2019.10.29. : 4차 실무협의(한국환경공단 협의내용 반영)

· 기존에 협의한 시설비 분담금은 안성시 원인자 부담금이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을 전체 사업비에 반영하고(안성시 원인자 부담금 3,429백만원) 차후 사업비 정산 후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

- 2019.11월말 : 평택에코센터 준공

- 2019.12월 : 실무협약 체결(안성시-평택시)

❍ 주요 협의내용

구 분	기협의(평택시요구)	최종협의	비고
반입량	가연성 30톤/일 음식물 46톤/일	가연성 20톤/일 음식물 30톤/일
시설비 부담금	7,304백만원	부담 예상액: 4,797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보유액 : 3,429백만원 - 추후 정산후 반납액 시비 확보
수수료	132,876원/톤	100,607원/톤
주민지원기금 조성	반입수수료의 10% 내에서 공동 조성	우리시 제외
잔재물 처리	반입량 대비 잔재물 비율 일괄 산정	안성시 생활폐기물 별도 성상조사 후 결과 반영(12.8%)

❍ 기대효과

- 안성-평택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추진하여 우리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시민불편 해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안성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과잉 및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소각시설ㆍ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등 정부정책에 동의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평택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본 동의안은 안성시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코자 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적ㆍ재정적 절차 수행 및 지원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약정, 사업비 및 사용료 등의 부담에 관한 약정, 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 협약의 해지 및 효력에 관한 약정 사항 등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시설비분담금 4,797백만원 및 향후 시설사용료 부담 등에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으로 목적달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성실한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토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