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09. 07.(수) ~ 09. 30.(금)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09. 2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08. 29.

❍ 회부일자 : 2022. 09. 07.

다. 상정일자 : 2022. 09. 08. / 2022. 09. 28.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2022. 12. 31.)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계약)

❍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제8조(업무의 위탁)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및 제15조(위탁기간)

다. 위탁이력

위 탁 기 간	수 탁 법 인	비 고
2020. 1. 1. ~ 2022. 12. 31.	사회복지법인 성결원	안성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사업개요

〇 위탁대상 : 안성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〇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〇 위탁시설

- 수탁자가 시민 접근성이 편리한 안성시 관내에 자체 확보

- 시설기준     ※ 여성가족부「2022년 가족사업안내」시설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사무실	전용공간 90㎡이상 규모로 항상 활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 확보 및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상담실	2개 이상의 상담실 설치(전화․면접․집단상담실)
교육장	교육 가능 장소 충분히 확보
언어발달교실	전용공간 16㎡이상 규모로 운영에 적합한 설비 구비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재해대피 시설을 갖추어야 함

〇 위탁내용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역별 수행사업

- 영역별 기본사업 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역특성화 사업

- 별도예산에 의한 센터 추진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아이돌봄지원사업

․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등

- 그 밖에 안성시장이 정하는 가족 또는 다문화 사업

․ 가사돌봄지원사업 등

-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

마. 수탁자격

〇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바. 수탁자 선정방법

〇 여성가족부 「2022년 가족사업안내」 “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에 따라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사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〇 예산액: 2,936,092천원(국비 54%, 도비 11%, 시비 35%)

구 분	예 산 소 요 액	비 고
합 계	2,936,092천원
인 건 비	320,000천원 (총 18명 : 센터장, 팀장 2, 직원 15)
운 영 비	38,000천원
사 업 비	2,578,092천원
주요사업	․ 가족교육상담돌봄문화사업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 다문화 가족 지원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서비스 ․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사돌봄지원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아. 향후계획

〇 위탁계획 공고 및 접수 ---------------------------- 2022. 10.

〇 수탁자선정심사위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 2022. 10.

〇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2. 11.

〇 위탁운영 ------------------------ 2023. 1. 1. ~ 2025. 12.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동의안은 안성시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서는 동 조례 제6조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위탁체 선정에 있어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